대법원 판사도 50명정도로 증원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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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대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셈법과 사법부 불신이 뒤섞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내란 관련 재판 등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관을 5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속도 개선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유불리와 대법관 임명권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부터, 현 정국에서의 증원이 특정 정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는 정치적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관 증원이 재판 적체 해소라는 사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명 구조상 정치권의 세력 다툼으로 변질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특히 현 정치 지형에서 대법관 증원이 어느 진영에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냉소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법관 임명은 국회 과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대법관 증원이 오히려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법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효율화 주장과 함께,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는 증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회의론이 강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내란이 언제 벌어졌는데아직도 내란재판을 하고 있다는게대법원 판사를 대폭 증원해서국가적으로 혼란을 빨리 소각해야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냥 일반공무원 으로 만들고 1000명 만들면 되죠...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관이라 글쎄요네요
대법관 늘려봤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개 박살 날 예정이라 의미 없다네요. 국회의원 과반 이상 동의해야 임명 가능한데 이대로 가면 국힘 과반은 뻔하고 그러면 대법관 늘려봐야 국힘만 더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