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 온건하게나마 계엄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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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판과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 허탈함과 함께 '이게 나라냐'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판결에 대한 황당함과 분노가 섞여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꼬는 드립과 비판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원이 유죄의 근거가 된 이유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용자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유죄 판단의 근거 중 일부가 무죄가 되어 파기환송된 것일 뿐 2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한 허탈감이 교차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막간다', '대단하다'며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과 조롱 섞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링크 분석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1...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무죄 ㅋㅋㅋ 진짜 막가는군요
조희대 왕이시여~~~~
대법원 판례까지 생겼으니 짬통도 계엄령 선포해서 판검새들다 죽이면 되는거 아닌가?
중요임무종사자 유죄 3개이유중 1개가 무죄라서 일단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수 없어 파기환송했기때문에 2심에서 유죄 00년 나오긴 할껍니다 그래도 대법원 판결 어이없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