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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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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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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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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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상태 유지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https://n.news.naver.com/article/08...[2보]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유지"계엄 선포 전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안돼" 12·3 비상계엄 관련 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3건중 1건만 무죄취지라 나머지 2건은 유죄라 구속유지겠죠. 고등법원에 가서 형량조정판결이 나오겠죠
판결에 구속연장이 없어서 석방되나했더니 잘못 알았군요
1심 23년2심 15년오늘 결과 : 2심 15년도 과해..다시환장합니다저것들은 정권 잡으면 계엄 또 하겠네요
14년 6개월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옵션은 보석 석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