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대로 주심이 오경미였으면 유죄확정였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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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조희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판결을 두고 진보 대법관 주축의 원래 재판부 판결 방향과 정치적 파장을 놓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두고 원래대로 판결했으면 2심이 확정되었을 것인지와 김민석 및 정부 스탠스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방식과 합의체 구성이 가진 정치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진보 대법관 주축의 합의체 구성이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동조 의견과, 소부 합의 불발 시 전원합의로 넘어가는 절차적 특성을 짚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원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처리한 과정을 두고, 원래 주심이었던 오경미 대법관 체제였다면 2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인지와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판결인지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소부는 4명으로 구성되어 합의가 안 될 경우 자연스럽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주축이기 때문에 일부러 합의체를 구성하여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에 공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걸 조희대가 전합으로 돌려서 쪽수로 누른거죠?그럼 원래대로 판결했으면 2심 확정이었겠네요..엄중이 또 엄중경고하겠네요. 어유 무서라ㅋㅋ결국 김민석때문이네요. 그리고 김민석은 바지니까 결국 이재명정부 스탠스때문이구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맞아요. 진보 대법관이 주축이라서 일부러 합의체 구성한거고. 이걸로 정치적 메세지 낸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 같네요~ 소부는 4명인데 합의가 안되면 다시 전원합의로 넘어가니깐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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