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잘못한게 많은데 탄핵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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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법관 징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벌하려면 헌재를 통한 탄핵 외에는 수단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관도 공무원이지만 징계청구권자가 대법원장이라 일반적인 징계가 불가능해 헌법상 탄핵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려던 헌법적 장치가 오히려 사법부의 잘못을 덮는 방패가 되었다며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론화됨.
사법부의 공정성 및 개혁 방향을 두고 진보 성향의 판결 비판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반론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이 사법부 독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특정 진영에 대한 불만 표출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 제청권이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같은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전과가 있는 정치 세력이 법관을 탄핵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장 임명 절차나 권한 자체를 건드리는 구조적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 문제와 재판 지연 등을 지적하며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제도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징계청구권자여서 청구될리가 없죠. 조희대는 헌재에 묻는 탄핵 말고는 징계할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헌재에 묻는 탄핵을 하는 것이죠. 이건 사법부 독립을 두껍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설계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게 사법부의 잘못도 쉽게 덮어버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법 개혁이 필요한 단추 중 하나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사법개혁이란게 그냥 솔직히 애기해서 친민주 진보쪽 사람들 판결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쿠브릭 님 공정하게 하라는겁니다!시간 쫌 똑같이 적용하고요!
전과있는 사람들이 법관을 탄핵한다라. 나라가 썩어빠졌네요
사법부 개혁을 하려면,대법원장 제청권 지명권 임명권을 건드리고,법원행정처를 이원화 조직으로 변모시켜야 하는데...솔직히... 이걸 건드리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별로 없겠다 싶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특성상... (다수당 대통령이면)사실상 대통령이 지명만으로 입맛에
최상목 법관기피신청도 대법에서 판결 안내리고 있는데 참 웃긴 나라가 됐어요.ㅎ최상목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빠져 나가더니 뒤에 누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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