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보니 참 약은 판결이네요. 영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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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12·3 비상계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을 견제하면서도 내란은 인정하는 등 양쪽 모두에게 묘한 기분 나쁨을 준 영리하고 교활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클리앙에서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세부 안건은 원심을 인정하고 특검을 엿먹이는 등 정교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원문 분석입니다.
아예 풀어주어 탄핵 명분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쉽게 탄핵하기 힘들게 급소를 치고 빠진 '약고 영리한' 판결 방식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교활하다며 정권을 긁는 판결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판사가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는다는 반응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원 판결이 12.3 계엄의 내란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으로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퇴로를 막아두었다는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이 제목 장사하기 편하게 만들면서도 실속 있게 정부여당을 돕거나 민주당을 견제한 영리한 판결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게 욕먹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교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왜 정권과 조희대를 돕는 긁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의문을 표하며, 울컥하고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판사가 영리하게 법적 잣대를 대어 잘 내린 판결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까지 가기 어렵게 판결하여 정부여당이 손해 보지 않도록 막은 교활하고 영리한 판결이라는 분석에 공감이 쏠렸습니다. 또한 양쪽 모두에게 욕먹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판결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는 증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일단 12.3계엄은 내란이고 용납안된다하며 선은 안넘었죠. 결과적으론 파기환송에 특검이 제대로 안했다고 사실상 민주당 엿먹였습니다. 헌데 세부적으론 단 1개 세부 안건 말고 나머지는 전부 원심인정햇고요. 제목으론 민주당과 특검을 엿먹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내란도 인정하고 한덕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안한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계엄 전 후를 구별했죠. 거기에 구속기간 연장도 때려버려서 풀어준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일 언론이 제목장사하기 편하게 내어줬는데 여기서 만약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들어가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 힘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희대를 돕는 겁니다
@모찌1127님 이번판결가지고 이재명대통령 탓하는건 딱 대법원의 의도에 놀아나는거죠.
아니 .. 정교하게 판결 내린게 왜 정권 긁는것으로 해석되는거죠? 결국 잘한 판결이라는거잖아요?
@LAXDA님 지들입장에서 말이죠.교활하고 영리하죠.민주당이 탄핵까지 가긴 어렵게 판결했거든요.
판사가 영리해야죠.울컥 분노 욱하며 판결 내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