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가지하네요. ㅡㅡ대법관 월급 인상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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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조희대 대법원이 격려금 삭감 후 대법관 월급 20% 인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뮤니티에서 거센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일반 법관은 수당 합쳐 최대 1억 9천만 원을 받지만 대법관은 1억 7천만 원 수준이라며,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수 체계 확립을 명목으로 월급 20%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공유됨.
어느 직종이 성과급도 아닌 기본 연봉을 한 번에 20%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느냐는 비판과, 최고법원 구성원으로서 투명한 급여 인상 요구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옹호 의견이 맞부딪힘.
전관예우나 기존 격려금 논란 등을 짚으며 과도한 요구라는 성토와, 투명한 절차라는 반론이 엇갈리며 팽팽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최고법원 구성원인 대법관들의 직위와 책임에 걸맞은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반 직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20% 일시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격려금 삭감과 맞물려 연봉 인상을 요구한 점, 그리고 대법원의 업무 성과 및 전관예우 관행 등을 두고 네티즌 간의 시각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우리나라 최고법원장 및 대법관 정도의 지위와 책임에 비해 급여가 낮으며, 뒷돈을 받거나 강성 노조처럼 머리띠를 두르는 대신 투명하게 월급 상승을 요구하는 것뿐이므로 무엇이 문제냐는 옹호 의견도 일부 제기되었다.
어느 직종이 연봉을 한 번에 20%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느냐며, 그동안 소득세도 내지 않고 받던 격려금은 괜찮았냐고 강하게 질타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대법관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판결이나 성과를 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https://v.daum.net/v/20261119170231442 “최종심 재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법관 지위와의 정합성, 직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수 체계의 확립 필요성, 최고법원 구성원 직위에 걸맞은 예우 부족에 따른 대법관직의 위상 저하” 때문이라네요. 일반 법관은 수당 합치면 최대 연 1억 9000 받는데대법관은 1억 7300밖에 못 받아서 그렇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희대 횡령은 대체 왜 조사 안 하는 건가요?
뭐가 문제? 우리나라 대법원장 정도에 뒷돈 받은것도 아니고 월급 투명하게 상승 요구하는데? 삼전닉스처럼 십억대 성과급을 요구한것도 어니고 강성노조들처럼 머리 띠 두르고.온갖수당 복지 인상 요구한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80억대 세금으로 해외 다닌것도 아니고 순방비로 수백억
법대로 판결 할래??? 안 올려 주어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 했냐???
이런걸로 흥분할.시간에 오늘 슬쩍 조용히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인지 뭔지 그거나 문제 삼아봐요 이럴거면 검찰 수사권은 왜 없앤거?????
어느 직종이 20프로 일시에 월급 올려줍니까? 쟤네들이 삼성, 하닉처럼 성과를 냈어요? 현재 연봉이 적어요? 전관 예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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