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낮에 사망하고 조사해야한다니 종결이라고 머라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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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사망 사건의 경찰 조사 진행 여부를 두고 당사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 종결 원칙과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결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예외 적용 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실제 본문에서 배후나 루트 조사를 요구한 반면, 댓글에서는 공소권 없음 원칙 및 타 사건과의 형평성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망 사건 종결 처리와 예외적 수사 방식을 두고 형평성과 원칙 적용을 우려하는 팽팽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후 및 루트 파악을 위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타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외 적용에 대한 신중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상식적으로 배후나 루트가 있다면 조사해서 막고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하며, 이를 계속 조사한다면 다른 사건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결국 경찰도 조사하군요상식적으로 이게맞는거지...배후가있는 혹은 루트가 있는거면 조사해서 막고 처벌하던가해야지당사자죽음 끝이라고 그렇게나 하는분들은 뭔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뭔소릴 하시는거에요? 뭘 조사한다는건지
리트 만점 사건 계속 조사한데요?? 신기하네요. 원래대로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입니다. 이걸 계속 조사 한다면 다른 사건들도 다 그렇게 해야죠. 성폭력 가해자 장제원도 죽어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결 되면서 피해자만 더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외를 적용하게 된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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