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한덕수구속 2개월연장, 민주당 갖고노는 한덕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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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대법원이 한덕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함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자,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네티즌들이 쓴소리와 냉소를 쏟아내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석방하기만 해봐라'며 비상대기하던 민주당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구속이 2개월 연장된 상황을 두고, 원문 작성자와 네티즌들이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과 정치적 실책을 꼬집으며 허탈해하고 있다.
'이꼬라지 보려고 이재명, 민주당을 뽑았나 자괴감이 든다'는 탄식과 함께, 정치권의 무능과 사법부의 애매한 판결 결과를 향한 조롱 섞인 냉소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덕수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한 판결을 내놓자, 이에 대한 야당(민주당)의 미온적이고 허를 찔린 듯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거대 야당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휘둘리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며 정치적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거나 짜고 치는 듯한 애매한 국면 속에서, 실질적인 단죄나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의 한계를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벼르던 것과 달리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자, 야당의 대처가 안일했다며 자괴감 섞인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3보]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안돼"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가담 인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서울고법서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https://n.news.naver.com/article/00...민주당 :전원 비상대기! 한덕수 석방하기만 해봐라~ 찌릿조희대 :한덕수는 파기환송! 대신 2개월만 더 구속ㅋㅋ민주당 : ????ㅋㅋㅋㅋㅋ 이꼬라지 보려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김민석,이재명 : 숙의 끝에 석방 안했으니 봐준다 대신 갓중경고 1회
??? :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김민석과 조희대 짜고 치는 판인듯..
애매하게 한방먹었네 김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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