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다수에 의한 사법쿠데타가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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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일부 정치인 관련 판결에서 적용된 무죄 논리가 야당 대표 재판에서는 유죄 논리로 돌변하는 이중적 법적용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오세훈, 김건희, 한덕수 관련 판결에서 쓰인 논리가 이재명 피고인 재판에서는 여지없이 유죄 논리로 바뀐다는 점을 지적함.
법리가 적용 대상에 따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바뀌는 모순을 지적하며 잘못된 판결을 시민들이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한국 판사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이없는 정치적 판결과 국어 말장난 때문이다라며 강한 공감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적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뒤바뀌는 판결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정치적 판결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잘못된 판결을 시민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성향이나 피고인에 따라 법리와 잣대가 고무줄처럼 변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비판하며, 이를 견제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신뢰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재판에서의 어이없는 정치적 판결과 국어 말장난 때문이라며 글쓴이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저번에 오세훈 무죄논리로 그럼 앞으로 여론조사 받고 돈 안줘도 되고 김건희 무죄논리로 대가성 없는 선물도 되고 한덕수 무죄논리로 위헌인지가 없고 자백하지 않는이상 명백한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한다 해봤자 민주당 이재명 이 피고인 재판에서는 여지없이 유죄논리로 바뀐다는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에의한 무죄지만 이걸 합리적 판결이라고 보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리면 나라팔아먹어도 무죄때리면 어느누가 막을 수 았습니까 잘못된 판결은 시민둘이 바로 잡을 수 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감..한국판사들 권위가 떨어지는게 이런거죠..재판에서 국어 말장난하면서 어이없는 정치적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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