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나라인데 대법원장은 왜 선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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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은 선거로 뽑는데 왜 사법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지 의문이라며 직선제 도입을 주장한 게시글이 뽐뿌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으면서 삼권분립의 축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과 함께, 현재 대법원장과 3심 대법관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 선출직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만들 경우 정치인들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정치적 현실을 지적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 및 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현행 임명 제도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법원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가 바뀌지 않는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다른 정치적 예속성을 낳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장을 직접 선거로 뽑으면 정치인들에게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행 임명 제도가 고수되고 있는 것이라는 정치적 구조 분석에 공감이 쏠렸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행정부 대통령 - 대통령 선거입법부 국회의원 - 국회의원 선거사법부 대법원장 - 대통령 임명 ?????왜? 왜?왜?서로 견제를 위한 삼권 분립인데 왜 대법원장만 임명이냐구요.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면 고쳐야죠.대법원장도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합니다. 탄핵은 되지만 선출은 안된다? 말도 안되죠.지금 3심 대법관들하고 대법원장 하는 꼴 보면 알겠죠?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다분히 정치적인거죠. 대법원장을 뽑으면 정치인들이 이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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