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나라인데 대법원장은 왜 선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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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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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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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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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행정부 대통령 - 대통령 선거입법부 국회의원 - 국회의원 선거사법부 대법원장 - 대통령 임명 ?????왜? 왜?왜?서로 견제를 위한 삼권 분립인데 왜 대법원장만 임명이냐구요.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면 고쳐야죠.대법원장도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합니다. 탄핵은 되지만 선출은 안된다? 말도 안되죠.지금 3심 대법관들하고 대법원장 하는 꼴 보면 알겠죠?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다분히 정치적인거죠. 대법원장을 뽑으면 정치인들이 이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