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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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대법원의 한덕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두고 뽐뿌 네티즌들이 사법부를 향해 강한 분노와 불신을 드러낸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관련 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작성자가 '진짜 사법부가 제일 썩었다'며 비판함.
계엄 전이라는 이유로 국헌 문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그리고 과거 국회에 나와 대법원장을 감쌌던 인물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짐.
판검사 집단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며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사법부 불신 여론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두고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이전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헌 문란으로 보지 않은 판결 내용과, 대법관들을 향한 '아이디어 회의를 했냐'는 식의 원색적인 비판이 맞물리며 사법부의 신뢰성과 견제 장치 부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의 판결에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성토하며, 이 상황에서 정치권의 책임을 짚는 등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매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가 킹메이커이자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을 향한 거칠고 강도 높은 비난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희대&천대엽&etc.....진짜 사법부가 제일 썩었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대법관 30명 만든다는건 아딕도안했냨ㅋㅋㅋㅋㅋㅋㅋㅋ 붕신들
썩은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지금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욕처먹을 때임.
저런것들이 대법관이라니...분노한다
내란본진 사법부 판사들... 견제 장치가 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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