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30%가량이 전과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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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벌금형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30%가량이 전과자라는 통계 수치를 두고 네티즌들이 실제 비율인지 설전을 벌인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벌금형 이상을 포함하면 내 주위 지인의 30%가량이 전과자라는 수치와 함께, 이혼율처럼 티가 나지 않아 모를 뿐 생각보다 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벌금형을 전과로 볼 수 있느냐', '과태료와 헷갈린 것 아니냐'는 의문부터 실제 전과자 비율의 현실성에 대한 호기심이 집중됨.
'그렇게나 높을 리 없다', '징역형부터 전과자로 봐야 한다'며 통계의 기준과 신뢰성에 대해 놀라움과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주를 이룸.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벌금형까지 포함해 전과자 비율이 30%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벌금형을 전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혹은 속도위반이나 과태료 등과 혼동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누범 계산이 빠졌거나 실제 전과자는 10%도 안 될 것이라는 등 통계의 정확성과 '전과자'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누범 계산이 누락된 통계일 수 있으며, 실제로 전과자는 10%도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굳이 주변에 알리지 않아 티가 안 날 뿐이라는 현실적 지적과 함께 전과자 기준이 30%가량이라는 반박도 존재한다.
벌금형은 전과자로 보기에 너무 광범위하며, 징역형 이상이어야 진짜 전과자 아니냐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그 정도로 비율이 높을 리 없다는 의아함과 함께 속도위반이나 길거리 담배 투기 같은 가벼운 처벌도 포함된 것인지 질문이 이어졌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벌금형 까지 합한 수치긴 함.징역형만 하면 5%로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생각보다 높긴 하죠.전과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내 주위 지인의 30% 가량이 벌금 이상 전과가 있는셈... 생각보다 흔함다만 이걸 아무나 조회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를 뿐내 주위에 이혼한 사람이 없는거 같은데 이혼율 높은거랑 비슷한거 같아요.굳이 주위에 알릴 필요가 없거든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잉? 그렇게나 높나요? 아닐듯한데
벌금은 전과자라고 보긴 그렇죠. 징역부터 전과자 아닐지
속도위반까지 다 포함 한건가요? 길거리 담배 투기까지?
너클베맞지그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임
너클베맞지그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