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을 옹호하는 조희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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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조희대 법원의 최근 판결을 두고 내란 옹호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대법관 만장일치로 계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조희대 법원의 판결이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두고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잃었으며 다음 내란을 용인하는 꼴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중 계엄과 그 이후 행위가 내란이며 위법하다는 점은 대법관 만장일치였다는 반박 댓글이 달리며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작성자는 사법부의 판결이 내란을 옹호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댓글에서는 계엄 선포와 그 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판결의 정확한 쟁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계엄 자체가 내란이고 위법하다는 판단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나온 결과라는 점을 들어 판결의 세부 내용을 짚어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의와 공정을 상실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과 규탄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늘 판결을 보며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판결.. 조희대법원은 내란당시 위법이란 소리 없이 하는 척 어물쩡거리더니자기 임명해 준 내란범 윤거니 정부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보인다. 조희대법원을 탄핵하지 않고 뭉개고 있던 민주당도 조희대법원과 같이 국민을 반역한 자들이다.. 이제..하는 척 하는 것도 가증스럽고대놓고 내란을 옹호 하는 절대권력 판사들도 역겹다!!! 내란을 해도 법이 옹호 하는 것은다음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법부의 오늘 판결은 법을 이용해 포장을 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계엄은 내란이고 위법하다 계엄 선포 후의 한덕수의 모든 행위는 내란이다 여기까지 대법관 만장일치인데요. 의견이 갈린 건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한 것이고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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