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막을필요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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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에 대해 네티즌들이 차기 쿠데타 저지 불가 및 총리 제도 무용론을 제기하며 씁쓸해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언급되며 앞으로의 역사에 미칠 영향이 거론된 사건.
총리가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씁쓸한 비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무총리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회의론과 내각제·이원집정제 등에서 총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국무총리가 제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두고, 헌법적 견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판례가 향후 비상 상황이나 쿠데타 같은 중대 사태에서 방어막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논의에서도 총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막을 필요가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앞으로의 역사에서 또 어떻게 쓰일지 ㅋㅋㅋ다음 쿠데타는 못막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럴거면 그냥 국무총리를 폐지하는게 답이겠네요.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총리가 있어야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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