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원하는거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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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문 작성자가 비판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과 재판의 신뢰성을 두고 네티즌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재판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클리앙 원문 작성자의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과 사법부 탄핵 주장을 두고 재판 제도의 본질과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과, 대법원 같은 최고 사법기관을 국민이 참여하거나 탄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발상이 재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지, 혹은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신뢰 상실에 대한 마땅한 대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댓글에서는 배심원제나 국민참여재판의 한계와 적용 범위를 두고 현실적인 공방이 오갔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 같은 최고 법원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탄핵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으며 재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측면이 크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이자 상응하는 대가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니요? 정신나간것 같네요. 이러려면 판사를 뭐하러 앉혀놓고 재판은 뭐하러 합니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선진국은 다 배심원제 참심원제 하는데 이것도 인민재판인가요?
@2023basel3최종안님 그 하급심만 가능하고 그건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있습니다만 대법원같은 케이스는 어느나라도 국민이 참여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어우 석렬이 쿠데타 성공했으면 저 꼬라지를 볼 뻔 했죠.
모든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의 신뢰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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