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임명 대통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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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역대 대통령별 대법관 임명 현황을 담은 게시글을 통해 사법부의 객관성과 AI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짐.
핵심 떡밥 3줄 요약
역대 대통령들이 임명한 대법관 명단을 정리한 이미지가 공유되면서, 특정 인물 임명에 대한 평가와 사법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대법관 임명권자가 누구든 결국 판결의 결과는 비슷하다는 회의론과 함께, 인간 판사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AI 판사 도입론이 강하게 제기됨.
특정 정권의 임명 인사를 비판하거나,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며 기술적 대안을 요구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룸.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관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임명해도 사법부의 판결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핵심 쟁점임. 네티즌들은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는 사법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AI 도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음.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정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구성 자체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강함. 사법부의 폐쇄성과 주관적 판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깔려 있음.
누가 임명하든 결국 다 똑같은 판결을 내리는 '판새'들이라며 사법부 전체를 향한 강한 불신을 드러냄. 인간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AI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결국 그들이 모여 대법원을 똥칠했구만 ㅋ AI 필수인곳
판새들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거 아니죠 다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 그래서 ai가 도입되어야합니다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누가 지명했건 다 똑같은놈들 ㅋㅋ 문재인 임명한게 천대엽이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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