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데 왜 조희대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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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음에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그 배경과 타당성을 두고 커뮤니티 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계엄의 위헌성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내란 정당화'를 이유로 한 대법원장 탄핵 추진 사이의 논리적 괴리를 두고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과 사법권 독립에 대한 우려가 뒤섞여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주당은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와 대법원장의 책임을 연결하는 논리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일단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대법원장이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비판 의견이 존재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인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냥 죄가 있는지 재판받아보자는 거죠.. 없으면 복귀되겠죠..
덕수님 행동이 이상했잖아요. 왜ㅜ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냐는거에요. 잘못을 했으면, 동조를 했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죠? 대법원장 할아버지가 와도 법을 권력의 도구로 잘못 이용하면 물러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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