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조선시대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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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이재명 대표가 재판과 수사를 직접 주관하는 '왕의 국문'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의 한 이용자가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 출신임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왕처럼 직접 재판과 수사를 도맡아 국문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격적인 발상에 대해 네티즌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의 비현실적인 논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반문과 함께 작성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자는 이를 '왕의 국문'에 비유하며 정당화하려 했으나, 대다수 네티즌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몰이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맹목성이 도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작성자의 게시글 작성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의 논리적 비약에 대해 '자유민주국가가 맞느냐'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재판 수사 공소 다해보시는거 어떤가요. 이걸 왕의 국문 이라 했죠. 사극보면 왕앞에 세워두고 왕이 심문하는 그거 맞습니다. 법조인이시니 잘하실듯요. nl쪽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삼권분립 개념 실제 없기도 해서 그쪽은 강하게 납득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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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대감님 자유민주국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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