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번 결정이 그렇게 이해 안되는 결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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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대법원의 계엄 관련 판결을 두고 법리적 절차 준수 여부와 내란죄 성립 범위를 놓고 커뮤니티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은 무죄, 반대 의견 미표명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유죄로 판결한 사안에 대해 작성자가 의문을 제기함.
법적 절차를 지켰다면 결과가 불법 계엄이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내란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
'내란죄 성립'이라는 본질을 강조하는 측과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따지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쟁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가 내란죄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이 내란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란의 실질적 책임을 희석한다는 비판과 법리적 판단일 뿐이라는 옹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법원이 내란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특검의 법리 적용 오류를 지적하고 내란죄를 확정한 판결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행위는 그 자체로 반역이자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 무죄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반대의견 내지 않은 것 - 유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 유죄 심지어 아래 두 항목은 전원 유죄의견 낸 걸로 아는데요. 이게 그렇게 이해 안되는 결정인가요? 계엄 선포에 있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것이, 결과가 불법계엄이라는 이유로 유죄여야 한다면 결과가 합법계엄이라면 법적 절차가 미흡해도 된다는 걸까요? 심지어 대법원장 본인이 어떤 경우에도 내란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못까지 박았는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게 반역이고 내란인데요?
@쏘율파파님 내란 인정하고 유죄 판결했는데 왜 이게 내란이에요?
@쏘율파파님 이재명 대통령님 심기 거슬리면 반역이에요?
저는 괜히 빌미 만들어준거 같긴 하지만 나름 엄청 막나가는 판결인진 모르겠어요 엄연히 유죄를 때렸고 한건만 특검이 법리 잘못 적용해 파기환송시키고 내란이라고 확정지었는데 말이죠. 조희대가 내란을 부정한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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