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판사가 판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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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_핫이슈'근데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판사가 판단해야지' 소식이 클리앙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며 실시간 화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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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요 화제글을 둘러싸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층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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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을 비롯한 주요 게시판에서 높은 공감대와 함께 실시간 추천 및 베스트 댓글 반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왜 기소가 조작되었다는걸 검사를 다시 투입해서 증명하려 하나요? 판사를 못믿어서? 판사를 못 믿는다면 특검을 하던 말던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실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바람씽씽님 원칙적으로 판사가 기소 내용을 보고 증거를 배제하던, 공소기각을 시키던 무죄를 내리던 이미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알아서 하는거지 왜 개입을 할까요? 대답좀
그러게나 말입니다 재판으로 입증하면되는데
판사가 수사하나요? 첨듣는 얘기라 문의드려요
@배사장님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 일탈시 공소기각, 기소내용과 증거가 엉터리일때 판사가 증거배제 무죄 할수있는데요 조작기소라면 판사가 판단해야지 왜 이게 조작이라는걸 검사를 또 투입해서 증명하나요? 본인사건을 왜?
결국은 판사를 못믿는거죠. 다음 정권도 불투명하구요. 애초에 대법관 증원한것도. 임명권자가 본인이 아니면 3심에서 무너질거아니깐요. 레임덕이 왜 있겟어요. 이재명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일단 박근혜도 정치적인 보복을 당했으니깐. 이재명이 떳떳하고를 떠나서. 이게 어쩔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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