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위헌, 위법 표현썼지만 "내란" 명시는 소수의견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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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MBC 보도를 인용한 커뮤니티 글에서 대법원 판결 중 윤석열 내란 표현이 소수의견에서만 나왔다는 점이 지적되며 사법부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위헌과 위법 표현은 언급되었으나 '내란'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소수의견 대법관들에서 나왔으며,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요청은 내란죄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유됨.
사법부의 판단 내용과 대법관들의 의견 분포를 두고 네티즌들이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비판을 쏟아내는 중.
'대법원이 나라 소굴 같다', '사법부를 장악하면 내란이 쉽다'는 식의 강한 불신과 비판적인 반응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윤석열 관련 사안에서 위법성은 언급되었음에도 핵심 쟁점인 '내란' 표현이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에서만 등장했다는 점이 논란이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사법부의 대응 방식과 판결 방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적 판단에서 '위법'과 '내란'의 명시적 표현이 갈린 대법관들의 의견 차이를 두고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씁쓸한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내란 소굴 같다는 반응과 함께,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되면 내란이 쉬워진다는 강한 비판과 불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위법이라고는 분명 언급은 함. 그런데 윤석열 내란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소수의견 대법관들이 이야 ㅋㅋㅋ 이러니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요청은 내란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거 ㅋㅋ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대법원이 완전 나란소굴이었네..ㅎㄷㄷ
결국 내란 끝판왕은 사법부라는겁니다....사법부 장악하면 내란은 쉽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