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한다 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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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과거 민주당 공약이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네티즌이 의문을 제기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민주당 공약이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왜 아직 안 되었는지 지적하며, 기득권과 언론의 입틀막 방어 수단인 이 법을 왜 고치지 않는지 비판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특이한 국내 법 구조와, 이번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사회 개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공감을 얻었다.
정치권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씁쓸하고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기득권과 언론의 자기 방어 수단이자 입을 막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지 공약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입법이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 네티즌들이 답답함을 드러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기득권 방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답답함을 표출했다.
원래 여야 양당 모두 진짜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이나 법 개정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민주당 공약이었던것 같은데..사실이면 사실이고ㅡ말하고 다녀도 되는데..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기득권이나,언론 등이..자기 방어하기 위해서..입틀막하는게 이 법인데ㅡ폐지한다고 했던것 같은데..도대체가 이번 의원들은 하는 일이 뭔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원래 양당 모두 진짜 사회에 필요한건 잘 안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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