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짜 미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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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득실과 삼권분립 파괴 프레임을 우려하는 비판과 이에 반박하는 여론이 맞붙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기각될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켜도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므로 득 될 게 없는 '자폭 스위치'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효성 없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삼권분립 파괴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과, 정부여당에 대항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탄핵의 실효성과 역풍 가능성을 두고 독재 정권 언급까지 오가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각 가능성이 높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최선임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역풍과 삼권분립 파괴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시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대응에 대한 강한 반발이 맞부딪치며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여당에 맞서 현재 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뿐이므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강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맞섰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기각될게 뻔한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누구죠? 자, 법에서 정한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최선임 대법관입니다. 현 시점 최선임 대법관은 그 유명한 천대엽이죠. 하나 마나 똑같다니까요? 화풀이를 해도 유분수지 이건 진짜 아무 득도 없는 자폭 스위치인데 나 참 이제 삼권분립 파괴한다는 프레임에서 빠져 나가기에는 글렀습니다. 민주당은 독재정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독재요???? 심하게 나가시네요? 아.. 김민석 당대표요?
@love114님 김민석 당대표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정부여당인데도 아직까지 할수있는건 탄핵뿐이죠할수있는게 그거뿐이니 탄핵해야죠시원하게 추진 ㄱㄱㄱ
한번 더 하면 되지않나요? 우리편될때까지
조희대 탄핵 맞다고 보는데재판 결과 보고 탄핵하는 거라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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