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렇게 보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나라입니다.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1,423회
총 댓글수
34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 위반과 중대한 파면 사유의 기준을 두고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정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이 클리앙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박성재 장관 등의 탄핵 기각 사례를 들며, 탄핵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버튼이 아니라고 지적함.
사소한 사유로는 탄핵이 인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나라'라 비판한 대목을 두고 댓글창에서 과거 탄핵 사례와 줄탄핵 시도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짐.
전 정권의 탄핵 사유가 명확했는지 여부와 야당의 줄탄핵 시도가 '입법독재'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팽팽한 설전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필요하다는 원칙론과, 과거 줄탄핵 시도나 군대 파견 등 전 정권의 행태가 이미 명백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쳤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남사하는 행태가 '입법독재'인지, 아니면 정당한 정치적 대응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수장 외에 그 이전에 장관들을 상대로 시도했던 줄탄핵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는 입법독재에 가깝다며 씁쓸함을 표하는 반응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 등은 열 번도 파면되고 남을 중대한 위헌 사유라며 전 정권의 수장은 탄핵 사유가 확실했다고 반박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희대 탄핵소추안 가결시키겠죠? 그런데 헌재에서 인용해서 파면될 확률은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탄핵 난사했다가 기각 맞은 사례를 보면 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몫의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음->헌법 위반은 맞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님->탄핵 기각(인용1:기각6:각하2) 2.박성재 국회가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했음->헌법 위반은 맞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님->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전 정권은 뭐 사유가 있어서 탄핵했나요 ㅋㅋ 그냥 나라 수준이 이모양 이꼴인건데 어쩌겠습니까.
@문제있습니까?님 전 정권 수장은 사유가 확실히 있었죠 뭔 말씀이세요? 그 전에 장관들 줄탄핵 시도한 건 분명한 문제였다고 봅니다만 수장 자체는 탄핵사유가 확실했죠.
@문제있습니까?님 무슨 소리세요?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만으로도 열번은 파면되고도 남을 중대한 위헌 사유인데요?
@양평타짜님 그거 말구요. 그 이전에 탄핵했던것들이요.
@하트브레이커님 윤석열 말고 그 이전 줄탄핵 시도한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