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농지전수조사다 뭐다 지랄풍년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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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촌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한 농민들의 민심 이탈을 경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농지 투기 방지 정책이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시각의 게시글입니다.
농지 거래 규제로 인해 도시 농민의 유입이 차단되고 농촌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다가오는 총선에서 농민들의 민주당 지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핵심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작성자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비꼬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섞여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규제가 실제로는 농지 거래를 막아 농촌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실효성 논란이 핵심입니다. 특히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 소유 제한 완화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정치적 심판론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책의 의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농촌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과 정치적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의 주장에 동조하며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거나, 정치적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댓글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얻은 건 뭔가? 잡겠다는 농지투기꾼은 몇 트럭이나 잡았나?국정이 농사라면 정치는 물꼬보는 것이리라.물길 만들어 막히면 뚫고 넘치면 막고...진보정권 대통령 문재인과 이재명은농지투기꾼 없앤다고 법 만들고 강화하여농지거래매기만 끊었다.그래서 지금 농촌은 고사목전이다.그 전엔 그래도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비농민도소유할 수 있어 도시농민을 허용했으므로농지거래의 숨통을 틔웠다.아무리 목청높여 호소해도 우이독경이다.농민도 아이를 낳고 그 아들 딸들이 도시에도 산다.농민가족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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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은 커녕 4.5일제도 갖다버림 시부럴
아니나 다를까 적혀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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