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10억 캡 생기면, 수십 년 거주하는 경우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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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10억 원 캡(상한)이 생길 경우 수십 년간 거주하는 양태가 사라지고 부동산 보유 스탠스가 바뀔 것이라는 부동산 정책 관련 분석 글과 반응.
핵심 떡밥 3줄 요약
1가구 1주택 이외 부동산의 장특공제는 최대 30%인 반면, 1가구 1주택만 최대 80%의 장특공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정부가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음.
30~40년 장기 보유 시 명목 양도차액이 커지는데 오히려 30% 공제는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만들며, 앞으로는 과한 장기보유를 지양하고 10억 양도차액 이내에서 이사하며 취득세를 내는 스탠스를 취하라는 의미로 해석됨.
미국처럼 1가구 1주택 공제 한도를 정해주고 적당한 세율로 바꾸는 방식을 언급하며,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산 부동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점과 인플레이션 반영에 대한 아쉬움과 의문이 제기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10억 원 캡이 도입될 경우,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장기 거주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10억 양도차액 이내에서 갈아타기를 반복하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양식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쟁점입니다. 90년대나 2000년대 가격과 비교해 장기 보유 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 차액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에 제동을 거는 정책 방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미 소득세를 낸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와, 장기보유 시 인플레이션 정도는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1가구 1주택 공제를 깔끔하게 정해주고 일정 이내의 적당한 세율로 바꾸는 것이 정부에도 이익이 아닐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가구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30% 가 최대죠.30년, 40년 보유도 짤 없어요.오히려 세금 엄청 내죠.1가구 1주택만 최대 80% 장특공제가 가능했죠.이번 정부가 1가구 1주택도 수십 억 이익봤으면 세금을 더 내라~ 과도한 이익은 안된다.사실 30년, 40년 이렇게 장기보유하면 명목 양도차액은 많이 납니다.90년대 가격, 2000년대 가격비교하면 사실 30% 공제가 오히려 세금 엄청 내게 만들죠.앞으로 과한 장기보유는 하지마라~로 이해하고요.10억 양도차액 이내에서 살고, 이사하고,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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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미국처럼 1가구 1주택 공제 얼마 딱 해주고, 10억이던 50억이던 20~30% 이내의 적당한? 세율로 바꾸면 정부은 손해인가요?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산 부동산인데, 같은 소득세 또 내라고 하고, 장기보유는 인플레이션정도는 깍아줘야 해서 80%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