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2년이다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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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이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사법 시스템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내란 혐의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특별재판부 구성 등 실질적인 처벌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조직 자체가 내란 가담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했어야 한다는 작성자의 주장과,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해도 무죄'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며,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건 발생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특히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무죄'라는 식의 결과론적 인식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 조직 자체가 사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특별재판부 설치 등 강력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해도 무죄라는 식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를 비판하며,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상황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늦어도 한참늦었습니다내란특별재판부안만들고 뭐했는지애초에 법원조직도내란에 가담했을수도있다는 전제로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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