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내는 입주민 계속 늘어..LH 공공임대 체납 가구 18만 육박 [부동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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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원칙대응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가 18만 가구에 육박하자 원칙대로 퇴거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 가구 수가 18만 가구에 이른다는 기사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지,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갈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정 기간 유예 후 퇴거 조치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섣부른 체납액 탕감 가능성을 경계하는 냉담한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체납 가구가 18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규정대로 2달가량의 말미를 준 뒤 원칙적으로 퇴거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혹여나 당국이 체납액을 인위적으로 탕감해 주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나 LH가 체납 가구의 임대료를 섣불리 탕감해 주거나 온정주의로 대처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 시 약 2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원칙대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반응이 거셉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원칙대로 내쫓아야되는데 과연 ㅋ
2달 말미 주고 내쫓아야 정상인데...
설마 탕감해주려는건 아니겠죠?? 불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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