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부동산 규제는 DSR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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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진입은 막고 시장 왜곡만 초래했다며, DSR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현행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집값 구간별로 한도를 정해두어, 소득이 충분한 실수요자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소득자라도 특정 가격대 이상의 집을 사면 대출이 막히는 현행 정책이 '위험 관리'가 아닌 '가격대별 징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건전성을 위한 DSR 체제로의 일원화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집값에 따른 대출 차등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소득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만 중저가 지역으로 밀어내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치우쳐 시장 왜곡만 남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출 규제는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유지하되,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보유세 강화 정책 역시 실패했다는 자조 섞인 반론도 공존합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대출 한도가 묶이는 현행 방식은 정책적·정치적 이유 외에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은 갚을 능력이고, 그 역할은 소득 대비 상환 부담으로 한도를 정하는 DSR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제는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집값을 기준으로 삼아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빌려줍니다. 소득이 충분한 사람도 비싼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막히니, 이것은 위험 관리가 아니라 특정 가격대에 대한 징벌입니다. 피해도 엉뚱한 사람이 졌습니다. 현금 부자는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집을 사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연봉이 5천만원이면 3억까지만 대출 가능, 연봉이 1억이면 6억까지만 대출 가능인데 연봉이 2억이어도 6억까지만 대출 가능 연봉이 5억이어도 6억까지만 대출 가능 ??? 사실 이건 정책적, 정치적 이유 말고는 합당하게 설명할 수가 없긴 하죠
@하늘풀님이것이바로 뉴이재명들이 바라는 파라다이스죠
부동산은 이제 이리저리 건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졌네요
DSR + 재산세 현실화. 양도세 및 취등록세 완화 해야죠
대출규제는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보유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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