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중위소득을 넘어섰다는 범죄자 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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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세금낭비범죄자 1인당 연간 수용비가 3,100만 원으로 가구 중위소득을 상회한다는 소식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범죄자 1인당 연간 수용비가 3,1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세금 투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서민의 소득 수준과 비교되는 수용비 액수에 대해 '세금으로 범죄자를 먹여 살리는 꼴'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강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용하기보다 강제 노동을 통한 비용 회수나 엄벌주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자 교정 비용이 가구 중위소득을 넘어서는 현실에 대해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수용하는 것보다 노동을 통해 비용을 탕감하거나 사형제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미국의 사례처럼 엄벌주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며, 시설 포화로 인한 가석방 남발 등 교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범죄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대신 강제 노동을 시켜 최저시급 기준으로 비용을 탕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래서 엄벌주의가 만능이 아님 미국이 대표적인 엄벌주의 교정정책인데 시설포화로 수형자 형기단축,가석방 남발
사형이너 평생 노동형벌로 대체해야지
신안 염전 보내서 일시키면 될듯 최저시급 기준으로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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