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했다더니 다른 것만 퍼준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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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이 '네거티브'로 전환되자, 실질적인 한한령 해제 효과는 미지수인 채 우리 시장만 더 넓게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산업통상부가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법률, 유통, 시청각, 건설 서비스 분야를 추가 개방하고, 개방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제도적으로 더 안정화된 반면, 정작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불균형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심사 및 허가 과정으로 교묘하게 한국 콘텐츠를 제한해왔는데, 우리만 시장을 더 활짝 열어주는 '퍼주기식 협상'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존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은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구조라 중국 기업의 진출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이 과거부터 FTA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한국 콘텐츠를 규제해온 점을 들어, 이번 협상이 실익 없이 한국 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한 결과가 될까 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네거티브 방식이 양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임을 언급하며, 유보 목록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분석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심사와 허가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막고 있는데, 우리만 시장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협상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비스, 유통, 개방한 것도 모자라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적용 2026년 11월 18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1. 한국이 중국에 개방하기로 한 분야크게 법률·유통·시청각·건설 서비스 분야야.① 법률시장한국 로펌과 중국 로펌의 업무제휴 허용양국 로펌이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② 유통시장중국 유통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여건 확대구체적인 개방 범위는 국내법과 현행 규제의 범위 안에서 적용③ 시청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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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은 양국 모두 적용 이번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양국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어. 한국: 개방하지 않을 분야와 기존 규제를 유보목록에 기재. 중국: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을 분야와 기존 규제를 유보목록에 기재. 유보목록에 없
원래도 한중 FTA로 시장은 개방된 상태인데 공식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아니라 심사와 허가 과정에서 제한하는 방식이었고 이런 방식은 FTA 위반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는데 맨날 우리만 해제해 주는 듯 중국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