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레전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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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국방부가 군 사망 사고 유가족에게 순직 처리를 약속하며 3년 동안 소송을 막은 뒤,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각시킨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구타와 가혹행위로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국방부가 순직 처리를 약속하며 3년간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게 유도한 뒤, 시효가 만료되자 순직을 기각함.
국가가 유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법적 대응 기회를 원천 봉쇄한 뒤, 뒤늦게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부하며 유가족을 두 번 죽인 악랄한 행태.
국가의 비도덕적인 기만행위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함께, 뒤늦게나마 순직이 결정된 과정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방부가 유가족을 기만하여 법적 대응 시효를 고의로 넘기게 만든 행위가 과연 국가 기관으로서 정당한 행정 절차였는지에 대한 비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2017년 재심 결정이 나기까지 유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시간의 무게에 대한 깊은 공감 및 제도적 개선 요구.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점에 대해 경악하며, 군 내부의 폐쇄성과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공분.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 구타 폭언 가혹행위로 아들 자살 2. 국방부가 가만히 있으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순직 처리 도와주겠다고 함 3. 부모님 그거 믿고 3년 간 민사소송 진행 안 하고 가만히 있음 4. 악랄하게도 딱 3년 째 되던 날, 순직 기각처리. 3년 시효라 민사소송이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함 5.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 돈도 바라지 않으니 내가 없더라도 나라에서 아들 기억해달라고 국립묘지 안장이라도 신청했으나 기각. 유가족과 인권활동가(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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