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거 그냥 땅 정부에 팔면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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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농지법 때문에 골치 아프니 그냥 정부에 땅 팔면 안 되냐는 순진무구한(?) 질문이 웃음을 자아내는 중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에 농지법 규제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 '그냥 정부에 땅을 넘기면 간단하지 않나?'라는 글이 올라옴.
농지를 정부가 다 사주면 국가 예산이 버텨나겠냐며, 너무 해맑은 발상에 네티즌들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폭소함.
현실을 모르는 순수한 물음인지, 아니면 농지 제도 전체를 저격하는 고도의 풍자 드립인지 두고 다들 농담을 던지며 노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순진한 질문인지, 아니면 현 농지법의 맹점을 꼬집는 뼈 있는 풍자인지 의견이 갈림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농지법의 현실적인 모순과 규제의 답답함을 이런 식으로 터뜨린 거 아니겠냐며 씁쓸해하는 반응도 존재함
대한민국 농지 다 사주면 나라 빚이 얼마냐, 국채 발행해서 농부 부자 만들어주자는 식의 드립이 난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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