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증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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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중국인의 실업급여 싹쓸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니, 네티즌들이 뒷목 잡은 사연!
핵심 떡밥 3줄 요약
외국인과 중국인들이 타간 실업급여 액수가 895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힘.
'아니 한국인도 받기 힘든 실업급여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타간다교?'라며 분통을 터뜨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네티즌들은 '법이 이상한 거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불법은 아니지만 혜택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과, 한국인 세금이 외국인 지원에 줄줄 새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국제 기준이나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지만, 국민 감정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게 더 문제라며, 한국인은 쥐꼬리만큼 받거나 까다로운데 이게 맞냐는 허탈감과 분노가 가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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