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갤] 100년 전 관습법도 합헌…아내가 재산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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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100년 전 관습법이 현행법을 이겼다? 아내의 재산 단독 상속 합헌 판결에 커뮤니티 발칵
핵심 떡밥 3줄 요약
100년 전 관습법을 근거로 아내가 재산을 단독 상속받은 사건이 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음.
현대 법체계와 상충하는 듯한 판결에 '지금이 조선시대냐'며 법적 형평성과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짐.
법의 안정성을 위한 판결이라는 의견과 상식 밖의 결과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지속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대 민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의 관습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적 안정성과 소급 적용의 한계를 고려한 판결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
이게 2024년 대한민국 법원이 맞냐,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며 조롱 섞인 반응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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