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갤] 100년 전 관습법도 합헌…아내가 재산 단독상속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3,508회
총 댓글수
65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황당_경악100년 전 관습법이 현행법을 이겼다? 아내의 재산 단독 상속 합헌 판결에 커뮤니티 발칵
핵심 떡밥 3줄 요약
100년 전 관습법을 근거로 아내가 재산을 단독 상속받은 사건이 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음.
현대 법체계와 상충하는 듯한 판결에 '지금이 조선시대냐'며 법적 형평성과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짐.
법의 안정성을 위한 판결이라는 의견과 상식 밖의 결과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지속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대 민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의 관습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적 안정성과 소급 적용의 한계를 고려한 판결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
이게 2024년 대한민국 법원이 맞냐,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며 조롱 섞인 반응이 대다수.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행정고시 최연소 수석의 합격 소감.jpg
2005년생 행정고시 최연소 수석 합격자의 범상치 않은 인터뷰 소감이 커뮤니티를 강타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호화 관광 열차 "붉은 별"
JR 홋카이도가 공개한 호화 관광 열차 '붉은 별'이 이름과 컨셉으로 인해 건담 패러디와 실용성 논란을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준혁 하루 식단.jpg
배우 이준혁이 작품을 위해 한 달 넘게 유지했다는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이 경악하며 자괴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ㅇㅎ?) 요가강사 출신의 자세
요가 강사 출신 인물의 자세를 담은 영상 게시물에 네티즌들이 시선 집중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