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갤] MBC) 이젠 10년내 음주운전하면 실형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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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실형? 드디어 법 매워진다는 소식에 난리 난 커뮤!
핵심 떡밥 3줄 요약
MBC 뉴스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무조건 감옥(실형) 구형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강력한 지침이 보도됐어.
그동안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에 빡쳐있던 네티즌들은 '드디어 일한다'며 환호하면서도, 진짜 판사들이 그대로 판결할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중이야.
결국 법이 아무리 세져도 판사가 집행유예로 봐주면 끝 아니냐며, 실제 법원에서 실형 판결이 제대로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이 아무리 강하게 실형을 구형해도, 결국 판사가 '반성문 제출'이나 '기습 공탁'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때려버리는 고질적인 관행이 깨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야.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찰 구형이랑 판사 판결은 엄연히 다르다며, 판사들이 제멋대로 감형해 주는 '판사 가이드라인'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거라는 뼈 때리는 지적도 많아.
진작 이랬어야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인데 10년이 아니라 평생 면허 박탈하고 무조건 감옥 보내야 한다며 격하게 찬성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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