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명령 따른 군인들 내란범 몰아 중형..이게 바른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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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른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의문을 제기함.
군인은 상명하복이 생명인데 명령을 따른 이들을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 홍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점화됨.
법적 책임 소재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두고 커뮤니티 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과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대한 개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명령을 따른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현장에서 명령을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동정론이 격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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