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만 농지 사게 할 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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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농지 규제를 농사꾼한테만 적용할 거면 아예 땅값도 쌀값처럼 보장해 주든가 해야지!
핵심 떡밥 3줄 요약
투기 막겠다고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하면서 '농사꾼만 농지를 사야 한다'는 원칙을 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옴.
농사지을 사람만 살 수 있게 묶어두고는 막상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 수익은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공감을 삼.
농업을 보호할 거면 확실하게 밀어주든가, 아니면 규제를 풀든가 둘 중 하나만 하라며 씁쓸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농지 투기는 막고 싶지만 농업의 현실은 외면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과연 맞나 하는 씁쓸함.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식량 안보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농지 소유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보완책이 먼저라는 지적.
진짜 농사지을 사람만 사게 할 거면 농산물 가격도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져주든가, 규제만 빡세고 혜택은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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