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돈많은 범죄자들 보호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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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팩트를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핵심 떡밥 3줄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과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잡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뽐뿌에 올라옴.
팩트를 말했는데도 죄가 된다는 점 때문에, 권력자나 돈 많은 범죄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비리를 덮는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자만 보호하는 악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네티즌들의 씁쓸한 탄식이 이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하며, 이 법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유권무죄 돈맥경화 범죄자들의 방패막이인지에 대한 의문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생활 침해나 악의적인 조리돌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손봐야 한다는 현실적 지적
진실을 말했는데 처벌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돈 많은 놈들이 입 막기용으로 쓰기 딱 좋은 법이라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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