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한국에서 살인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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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태완이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진 결정적 계기
핵심 떡밥 3줄 요약
커뮤니티에 '의외로 한국에서 살인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과거 안타까운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결국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된 과정이 재조명됨.
흉악범에게 시효라는 면죄부를 주지 않게 되었다며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왜 하필 특정 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시효 만료로 풀려날 뻔했던 흉악범들의 씁쓸한 뒷이야기가 주요 쟁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정의로워야 하는데 너무 늦게 바뀐 감이 있다며, 앞으로는 미제 사건들이 꼭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없어져서 다행이라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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