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올해 국세수입 478.6조 전망…추경보다 6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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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올해 수출 8천억 달러 돌파와 역대 최대 세수 잭팟 터졌는데, 쌈짓돈 논란까지 불거져 민심이 묘함
핵심 떡밥 3줄 요약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9월 수출이 1,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찍었다는 소식이 뜸.
여기에 올해 국세수입도 추경보다 63.2조 원이나 더 걷힌 478.6조 원으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대 초과 세수' 타이틀까지 거머쥠.
수출 대박 소식에 환호하는 한편, 한쪽에선 어마어마한 초과 세수를 두고 '정부 쌈짓돈' 아니냐며 갑론을박이 뜨겁게 이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와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확한 예측 실패인지 아니면 정부의 숨겨진 재정 운용 꼼수인지가 최대 쟁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세수 펑크 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세입 예측 시스템이 이 정도면 부실 공사 수준이라 국회 감시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
일단 수출 대박 터진 건 기분 좋은데, 세금을 이렇게까지 오차 1도 없이 못 맞추고 왕창 걷어간 건 좀 선 넘은 거 아니냐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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