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머 프리랜서니 자기사업하는 사람들 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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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프리랜서나 자영업자한테 주 45시간 근무 제한을 어떻게 적용하냐며 터진 현실 의문
핵심 떡밥 3줄 요약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 45시간 근무 개념을 어떻게 들이밀 수 있냐는 의문 제기글이 올라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이들의 특성상, 법적인 노동시간 제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이어짐.
'일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거나 세금 걷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등 뼈 있는 현실 비판과 함께 네티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한 만큼 벌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일할 시간까지 통제하려 든다는 점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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