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직에 컴퓨터 깔아준 업자 무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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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줄 모르고 컴퓨터를 세팅해 준 업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사기 조직에 컴퓨터를 대여하고 설치해 준 컴퓨터 업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연이 루리웹에 올라옴.
'컴퓨터 팔고 설치해 준 게 죄가 되냐'와 '공범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짐.
법원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업자만 피 마르다 살았다'며 안도하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단순히 생업으로 컴퓨터를 납품·설치해 준 것뿐인데, 사기 조직과의 연관성을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그래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다거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컴퓨터 팔았다고 공범이면 용산 상인들 다 잡혀간다는 드립과 함께 업자만 불쌍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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