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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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스티브 유,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 또 승소… 네티즌들 뒷목 잡는 중
핵심 떡밥 3줄 요약
'병역기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승준(스티브 유)이 대한민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또다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소송인데, 법원이 또다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 소식이 전해짐.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려고 이러냐', '법은 왜 저러냐'며 엄청난 헛웃음과 함께 거센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계속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대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적으로는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니 어쩔 수 없다지만, 감정적으로는 절대 용납 못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아니 한국 올려고 소송만 몇 번째냐, 국민들 속 뒤집어지네 진짜 스티브 유 소리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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