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찬성 166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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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회 본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두환 내란 판결 부정 발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범여권 주도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찬성 16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촉구 결의안'이라는 점과, 앞서 이진숙 의원 사례처럼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결의안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번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 촉구안에 불과합니다. 네티즌들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오히려 논란 대상의 몸집만 키워주는 '정치적 헛발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런 결의안만 남발하는 것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제명도 못 시킬 거면서 왜 자꾸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결의안이 당사자들에게는 훈장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속보]국민의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찬성 166 '가결'5일 국회 본회의.https://n.news.naver.com/article/00...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63847?type=breakingnews&cds=news_my제명 아닙니다.제명 촉구 '결의' 안 입니다.답답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제명결의안도 아니고 촉구 결의안.. 뭐하자는건지
다른당 의원을 제명시킬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럼 아예 의안을 올리지 말았어여지요. 저게 뭔 낭비입니까. 민생법안은 밀려있는데...
@고리타분 가만 놔둘수도 없으니 액션이라도 취해야죠
공감함. 국민이 뽑은 국개의원을 다른 국개의원이 어찌 제명하겠슴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국민을 무시하는거죠. 말뿐이 촉구안 56억 7천만번을 해도 아무변화가 없는데, 그냥 할짓없으니 시간 때우기 하는듯 함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것이지 국개의원의 몫이 아님.